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 (문단 편집) == 구제 방법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면허 취소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s://law-topics.com/403|#]] 다만 알아야 할 것은, 면허 취소 구제란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일시적으로 구제시켜주는 것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무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다. 택시 기사나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면허 취소 처분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의 정도가 과도하게 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 요청의 기회를 갖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면허 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며, 범죄 기록 등은 동일하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음주운전, version=1795)] [[분류:교통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